고양 재산분할변호사

재산조회로 누락된 퇴직연금을 찾은 경우

새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변경 신청과 함께 필요한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01

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2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대출과 보증 정리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5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6

매각·대출 움직임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1

재산 찾기 단계의 순서

조회 결과를 시기별로 정리해 혼인 중 형성, 별거 뒤 변동, 이혼 직전 인출을 구분하면 분할 대상과 금액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02

비율을 올리는 주장

재산별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누구의 소득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보여 주는 표를 만들면 재판부가 기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03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04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5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1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2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3

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