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이혼재산분할상담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재산표를 만들어 가 예상 분할액을 들은 경우

상담에서 받은 예상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에서 받아들일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3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4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5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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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1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양식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별거 뒤 취득한 재산은 비고에 표시해 따로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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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판단의 한계

상담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표를 업데이트해 다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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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취소

민법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쪽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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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더 많을 때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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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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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없이 정산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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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