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낸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금액을 다투면서도 조정에서 현실적인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판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혼남 행세에 속은 피고

진실을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2

혼인 상태 증거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4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속았다는 정황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서류를 받은 날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1

남성과 피고의 이해관계 차이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02

가족에게 알려진 경우

원고가 회사 대표번호나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통화 상대와 일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03

3년 기한 다툼

원고가 상간자 이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신원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원고가 이전부터 피고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4

원고 증거의 적법성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5

기혼 인지 여부 다툼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1

원고 부부 사정을 퍼뜨리는 것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02

지급 내역 관리 소홀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3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