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간녀소송

남편 차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한 아내

부부가 함께 쓰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와 동행 장면을 확인했다면, 공동으로 쓰는 차량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확보 경위가 문제 되지 않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2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3

청구 기한의 기준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4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5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아내가 준비할 대응 순서

둘째,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차량번호처럼 신원을 확인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02

감정적 연락의 위험

상간녀의 SNS나 직장 게시판에 사실을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깁니다.

03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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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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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과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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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판결로 끝난 뒤에는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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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