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일산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인 아내가 소송과 함께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소송 대응과 별개로 폭로 피해를 어떻게 막고 기록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북쪽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와 이어지고, 킨텍스가 있는 대화동 일대까지 주거지와 상업지가 섞여 있습니다.
남성이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만났으며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이런 사정이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책임을 전부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방어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점,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하거나 속였다는 점은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개팅 앱에서 이혼했다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하다 아내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앱 프로필과 이혼 경위를 설명한 메시지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산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 자료가 관계 기간을 부풀려 보이게 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산 기일에 원고가 감정적으로 추궁하더라도 재판부 질문에만 차분히 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시작했거나 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면 그 사건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뒤 지급과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피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가운데 상대 배우자 부담 부분이므로, 보통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2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3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1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02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이 논의된다면 사내 절차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원고의 폭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03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4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므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05
증거 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처럼 적법한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직장에 관계를 알려 불이익이 생겼다면, 방어와 별도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원고가 외도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02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1)
기혼 부지·파탄·소멸시효·감액 사유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고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일산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모두 고양지원 관할이어서, 부부가 두 구에 나뉘어 살더라도 같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표지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액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그 배우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내 주소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일산에 살고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상간자만 상대로 한 소송은 고양지원의 민사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소액사건 절차가 아니라 가사 절차로 합쳐 심리합니다.
일산동구·일산서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이 일산 생활권 안에 있어 조정기일이나 가사 절차에 출석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는지도 판단에 중요하니 그 시점의 대화를 보관하세요.
원고가 폭로나 모욕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을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로를 막으려고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소송 절차 안에서 조건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상간소송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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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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