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 법인의 지분 가치를 다툰 이혼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나 부동산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써 왔다면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에 가깝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재산 자체를 직접 나누기는 어렵고 지분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01

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2

2년 기한 확인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3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4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5

퇴직금·연금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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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출 움직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1

개인사업체와 법인 평가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카드 매출, 현금 입금, 거래처 결제 기록으로 실제 수익을 보여 줘야 수익가치 평가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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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해외 계좌 찾기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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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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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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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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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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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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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