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혼위자료변호사

청구 금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정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지대만 늘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지대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5천만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3만원의 절반인 11만 5천원입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이라면 청구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외도 사실이 자녀나 주변에 알려져 겪은 어려움, 휴직이나 이직처럼 생활에 생긴 변화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예전에 용서한 외도는 그 자체로 다시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별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기한(3년)을 기준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먼저 제시해 대화를 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청구는 독립적입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정도와 유책 행위의 무게로,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평택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