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파주 · 황혼이혼
자녀를 모두 키운 뒤 오랫동안 참아 온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만큼 쟁점도 쌓여 있어,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주에는 출판도시와 산업단지, 군부대가 함께 있어 직장과 생활 형태가 다양한 가정이 사는 곳입니다.
오랜 혼인 끝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은 집과 예금, 퇴직금과 연금이 대상이 되고, 가사와 부모 봉양에 들인 기여가 긴 혼인 기간만큼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연금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명절이나 손주 문제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 조정으로 원만히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 제도와 재산분할 가운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뒤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 이혼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운 뒤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에 파탄 책임이 크다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을 나누는 합의에는 매도 시기와 가격 결정 방법, 매도 전 거주와 관리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업주부였더라도 오랜 기간의 가사·육아는 재산 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졌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핵심 재산이라면 한쪽이 소유하고 정산금을 주거나,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계산을 마친 뒤 이혼 여부와 조건을 정하면 감정적인 결정으로 노후가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에서는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이 많아,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장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노후 재산을 지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송달 뒤 2주 안에 항소하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유언이나 보험 수익자로 전 배우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이혼 뒤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남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 뒤 1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받으므로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면 감정과 긴 소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드는 세금과 비용, 나중에 팔 때의 세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기간을 확인하고, 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시부모나 처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병한 사실은 가족의 확인서, 의료기관 방문 기록, 주민등록 동거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01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취득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 두세요.
02
배우자가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소송 절차를 누가 대신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세요.
04
재혼이라면 이번 혼인 기간만 계산되니 날짜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05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협의 조건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6
집을 받는다면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대출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01
이혼 뒤 거처 마련 비용, 건강보험료 변화, 의료비와 간병 가능성을 지출 항목으로 적어 비교합니다.
02
상대방이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규모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이혼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판단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배우자의 질병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하고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05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후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지 등 절차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졸혼 합의를 하더라도 재산 관리나 생활비에 관한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생기면 결국 이혼 절차로 가게 됩니다.
01
배우자를 위해 서 준 보증이나 담보가 남아 있다면 이혼 조건에 보증 해소를 넣어야 이혼 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2
성인 자녀에게 한쪽 편을 들어 달라고 하거나 협상을 대신 맡기면 부모와 자녀, 자녀 형제 사이까지 갈등이 번질 수 있습니다.
03
연금 예상액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합의 전에 반드시 조회하세요.
(01)
거처와 건강보험, 상속까지 이혼 뒤 생활 전체를 함께 따져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2)
성인 자녀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절차를 설계하는지,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파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파주시법원도 맡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되어 주소를 옮겼다면, 소장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사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파주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군인이라면 이혼 시점까지 쌓인 군인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복무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교하·금촌에서 오래 산 집이라면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인지, 혼인 뒤 함께 대출을 갚아 온 집인지에 따라 기여도 주장이 달라집니다.
군인 가정처럼 한쪽이 근무지를 따라 따로 지내더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파주이고 한쪽이 계속 파주에 산다면 고양지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파주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합니다. 파주시법원도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파주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수급 요건이 아직 안 됐더라도 이혼일부터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연금법의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두 경로가 있어, 조정조서나 판결 문구를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에 성인 자녀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상속권도 이혼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고, 절차도 일반 이혼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친권과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1개월이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분할연금 요건이 안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파주 황혼이혼,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