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라면 위자료 청구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낭비나 부정행위 관련 지출을 기여도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재산 출처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4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5

부동산과 대출 정리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6

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위자료와 분할의 분리 원칙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묶어 전체 금액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명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02

양육자와 재산 정리 방식

집을 갖는 대신 다른 재산을 적게 받거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퇴직금·연금의 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2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