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뒤에는 답변서와 증거로 부정행위, 인지, 파탄,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원고가 폭행 사건 합의를 조건으로 상간소송 금액을 올리려 한다면 두 사건의 조건을 따로 계산해 판단합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2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6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같은 직장 관계에서의 대응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려 징계 절차가 열리면 사적 관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여성이 관계를 주도한 정황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여성이 남편 편에서 피고가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어 초기 대화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03

별거 부부와의 교제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명예훼손과 공갈 문제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01

원고 부부 사정을 퍼뜨리는 것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2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뒤늦게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03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