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운정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남소송은 원고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를 찾아오거나 몸싸움이 벌어진 뒤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민사 방어와 형사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시 교하·운정 일대에 조성된 2기 신도시로, 대단지 아파트와 새 학교, 상가가 계획적으로 들어선 곳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이나 합의로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와 다투다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다면 피고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두 사건의 합의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복성 대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대응은 법적 절차로만 하세요.
원고가 폭행 사건 합의를 조건으로 상간소송 금액을 올리려 한다면 두 사건의 조건을 따로 계산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운정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라면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피고의 항변을 나눠 적습니다.
운정 기일에 원고가 감정적으로 추궁하더라도 재판부 질문에만 차분히 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구상금 청구에서는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상대 배우자의 책임 비율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내기 어려우니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이 누구의 대화인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1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2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3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4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5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6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1
회사 메신저나 업무 메일에 남은 대화는 회사 자료라 삭제가 어렵고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잠시 따로 산 정도였다면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혼인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맞폭로나 SNS 글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기고 절차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원고가 외도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2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방어 사건은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이 원고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을 성과로 계산하는지와 합의·구상까지 포함하는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운정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운정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운정에서 일산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더라도 관할은 소를 제기할 때의 주소로 정해지고 두 곳 모두 고양지원 관할이라, 소송 중 이사로 법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운정에 살다 배우자가 일산으로 옮겼다면 두 사람 모두 고양지원 관할 안에 있어 사건은 그대로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한쪽이 서울이나 김포로 옮겼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를 따져 관할을 정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운정에 산다면 파주 주소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고양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산에 살아도 같은 고양지원이라 법원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혼소송과 병합하느냐에 따라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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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운정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든 민사 법원이든 파탄 시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별도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책임 자체는 인정되므로 금액을 줄이는 방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다만 별도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도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나 소 취하로 사건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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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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