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혼가압류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묶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 준비를 곧바로 이어가야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 취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 형성 기여 정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기한 계산 기준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4

대출과 보증 정리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5

살던 집 처리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6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1

대상별 보전처분 방법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표시를 확인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02

타이밍과 협의

매물 등록, 대출 실행, 명의 이전 상담, 큰 금액 인출처럼 처분 조짐이 드러났다면 곧바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5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03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