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혼 뒤 양육비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입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는 목천읍·병천면 같은 읍·면 지역이, 서북구에는 성거읍·직산읍 같은 산업·주거 지역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관해 정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친권자가 될지, 누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볼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줄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소득 자료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해 기준 소득을 확인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안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현재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사건에서 조부모도 일정한 경우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양육 다툼에서는 애정의 크기보다 실제로 누가 매일 아이를 챙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최근 1~2년의 돌봄 일정을 달력처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태도는 본안 판단에서도 고려됩니다.
양육비만 청구하는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의 말뿐 아니라 자녀의 표정과 생활 모습도 살핍니다. 면담 전에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하도록 시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천안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도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질병,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가사조사는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일정이 잡혀야 진행되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법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와 현재 거주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이행 절차를 신청할 때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서와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를 준비합니다.
01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2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3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4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5
자녀의 학원과 활동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생각해 두세요.
06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1
부모의 재산 상태나 양육자가 받는 다른 지원도 고려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기본 금액에서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02
법원은 과거 양육비가 한꺼번에 청구되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보고 금액을 조정합니다.
03
형제자매를 갈라놓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도 함께 보므로, 여러 자녀가 있다면 함께 지낼 계획을 설명하세요.
04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물가와 교육비 상승, 부모 소득의 큰 변화 같은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05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 부담이 커지므로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면 방식을 조정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렸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그동안 주로 돌본 기록을 근거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데려간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적 대리가 필요한 일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하면 일상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양육비와 따로 계산되며,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대신하는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01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나쁘게 말해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태도는 가사조사에서 드러나기 쉽고 양육 판단에 불리합니다.
02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사랑한다는 점과 결정은 어른들이 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세요.
(01)
자녀의 의견과 부모의 계획이 함께 평가되는 만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2)
가사조사 대비와 자녀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지, 양육비 이행 수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자녀 성년 때부터 진행한다는 2024년 판례로, 오래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지원 관할이 아닌 충남 다른 지역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공주·논산·서산지원이 나눠 맡으니, 배우자 주소가 충남 다른 시·군이면 담당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의 신도심과 읍·면 지역은 학교와 돌봄 시설 여건이 달라, 이혼 뒤 어느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천안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동남구 청당동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같은 주소를 쓰지만,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지원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천안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천안시 동남·서북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부모 사이의 포기 합의가 있어도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되므로 필요하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자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지급됩니다.
별거로 한쪽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혼 전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천안 양육비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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