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양육비청구소송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사례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과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는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배우자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맞벌이로 돌봄을 나눠 왔다면 등하원, 병원, 식사, 숙제 같은 일상 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01

거주·돌봄 계획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2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3

폭력·위험 요소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4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5

양육비 선지급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6

자녀의 생활 거처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01

표준 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자녀별로 계산하되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비·의료비는 가산 사유로 주장합니다.

02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범위

법원은 과거 양육비가 한꺼번에 청구되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보고 금액을 조정합니다.

03

부모가 함께 키울 수 있나

갈등이 크거나 거주지가 멀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과거 양육비 청구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 부담이 커지므로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단계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1

사정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덜 보내는 것

실직이나 재혼으로 형편이 달라졌더라도 법원의 변경 결정 없이 양육비를 줄이거나 끊으면 이행명령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02

특별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는 것

구두 약속이나 문자로만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처럼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3

밀린 양육비를 오래 방치하는 것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