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양육비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어 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절차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받은 경우

상대방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외 이전 분쟁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01

합의 문서 확인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3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4

이혼 뒤 양육 계획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5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문자,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6

자녀에게 드는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1

상대방 상황별 대응

재산도 직장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뒤 감치와 행정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02

제재가 가능한 시점

제재 절차마다 미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이므로 지급일별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표로 관리하세요.

03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자녀를 데려간 쪽이 면접교섭을 막아 다른 부모와 단절시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4

자녀 복리의 구체적 기준

형제자매를 갈라놓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도 함께 보므로, 여러 자녀가 있다면 함께 지낼 계획을 설명하세요.

05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지만, 정한 뒤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01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현재 양육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자녀에게 또 한 번 조사와 갈등을 겪게 할 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면접교섭을 막는 것

만남이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끊지 말고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감독 면접을 요청하세요.

03

사정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덜 보내는 것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양육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