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혼재산분할상담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재산표를 만들어 가 예상 분할액을 들은 경우

부부 명의 재산과 대출을 표로 정리하고 부모 지원금을 따로 표시해 가면,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한 부분과 분할 비율 범위를 나눠 예상 분할액의 범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01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4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5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6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1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양식

배우자 명의로 짐작만 가는 재산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단서를 적어 두면 조회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2

상담 판단의 한계

상담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표를 업데이트해 다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넘어간 재산 되찾기

취소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일이나 송금일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04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01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2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03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