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이혼재산분할상담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된 자료로 판단받은 경우

표에서 배우자 명의 퇴직연금이 빠져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짚으면 추가 조회 대상을 곧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01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원하는 분할 방법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3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4

재산 출처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5

부동산 명세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양도소득세 확인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1

재산표 예시

평가액은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 예금은 잔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주식은 최근 시세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적고 출처를 비고에 남깁니다.

02

예상 분할액은 얼마나 정확할까

상담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표를 업데이트해 다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04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1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03

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반대로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공동 채무로 주장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용처가 드러나는 자료로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