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남자이혼변호사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숙려기간 중 합의가 깨진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양육 의지를 입증한 사례

등하원을 맡고 병원 진료와 학교 상담에 꾸준히 참여해 온 아버지라면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기록, 진료 기록으로 실제 돌봄 비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2

비용 계획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3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자녀 양육 현황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5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부모에게 받은 집의 재산분할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소득에 맞는 양육비 정하기

이혼 뒤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줄이면 이행명령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적법한 증거와 위법한 증거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옮기거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04

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를 내지 않고 이혼 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이혼이 인정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05

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1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02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 등기 시기, 대출 승계, 세금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넘긴다고만 적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3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가사조사에서 자녀가 부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