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남자이혼변호사

오래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맞벌이 아버지가 양육자를 청구한 경우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을 의심받는다면 근무 형태 변경 계획, 조부모 도움, 방과 후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혼 뒤 양육 공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01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4

갈등 경위 연표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5

재산과 채무 정리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과 대출을 한 장에 정리해 오세요. 대략적인 금액만 있어도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06

안전을 위한 확인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1

혼인 전 재산·증여재산의 처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소득 활동을 주로 한 쪽이 남편이라도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가 함께 평가됩니다.

02

소득에 맞는 양육비 정하기

소득 자료를 낮게 내면 나중에 재산조회로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고 양육비가 오히려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03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부부 상담을 받았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의 흔적은 파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4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5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1

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02

이혼신고 뒤 재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

03

상대방 몰래 자녀와 이사하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