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산분할소송비용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료가 인지대보다 컸던 재산분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보완 감정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필요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01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부동산과 대출 정리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3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4

퇴직금·연금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5

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6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1

청구 금액별 인지대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늘리면 늘어난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와 이미 낸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02

가압류에 드는 돈

사건이 끝나 보전처분이 필요 없어지면 담보 취소 절차로 공탁금을 돌려받거나 보증보험을 정리합니다.

03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4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소송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01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2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3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