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의왕 · 재산분할·가압류
모든 이혼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단순하고 처분 우려가 없다면 담보 비용과 상대방과의 갈등을 고려해 신청하지 않는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의왕은 의왕역 주변 철도 시설과 산업단지, 고천·포일 일대의 새 주거지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효력이 분명하고, 예금과 급여는 은행과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어 지급이 막힙니다. 대상마다 특정해야 할 정보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와는 별개여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파트를 팔겠다고 말해 왔다면,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결정이 난 뒤 협의를 시작하는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의왕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나 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대출 인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은행 이름,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주소처럼 아는 단서를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 대상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의왕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매나 담보 설정을 막을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채권은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넘겨받을지 청구 형태를 정해야 이후 집행 방법이 정해집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을 보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이나 보험 계약 내역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특유재산이나 별거 뒤 취득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해 두었다면 사건이 끝난 뒤 필요 없어진 가압류·가처분의 해제와 담보 반환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금융기관 조회 결과를 받고 추가 조회를 신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조회 대상을 초기에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05만 5천원의 절반인 102만 7,500원입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01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3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4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6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1
급여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하며,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뺀 부분만 묶입니다.
02
처분 조짐이 없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이라면 보전처분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협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합니다.
03
민법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쪽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04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전 한쪽이 산 집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1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묶으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부가 취소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03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0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이 달라 조정·판결 문구를 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02)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왕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의왕에 살면서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소장을 냈다면 관할 법원인 안양지원으로 사건이 옮겨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관할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의왕역에서 안양지원으로 갈 때는 1호선을 타고 금정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탄 뒤 평촌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청사 주차 공간이 약 90대라 기일에는 대중교통이 안정적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샀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혼인 전에 한쪽이 청약에 당첨된 집이라도 혼인 중 함께 번 돈으로 중도금과 대출을 갚았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의왕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처분 위험이 크다면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수 있고, 위험이 작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예금도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 성격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전액이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가입기간 중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며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따로 관리해 온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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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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