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위례 · 이혼 소송 일반
상대방이 먼저 항소장을 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나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대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서울 주소와 경기 주소가 함께 쓰이는 곳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이 자주 시도됩니다.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되므로 양쪽 모두 어느 선에서 합의할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쉬워지는 단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만나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은 받아들일 만했지만 양육자 지정 판단에 불복한다면, 항소 취지에 양육 부분을 분명히 적고 1심 이후 달라진 자녀의 생활 사정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하므로 일정한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의 문구가 곧 결과이므로 양육비 지급일, 재산 이전 시기처럼 실행에 필요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함께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틀어졌을 때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내가 받은 메시지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위례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월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까지 적어 두면 조정이나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기 쉽습니다.
조정에서 한 발언이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안을 제시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례 사건이라도 감정이 길어지거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와 자녀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확인 기일이 앞당겨집니다.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건일수록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같은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듭니다.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계약할 때 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법원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혼인 파탄에 상대방 책임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4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6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나중에 내놓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은 처음 이유서에 빠짐없이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항소하면 인지대가 1심의 1.5배로 늘고, 변호사 보수와 기간도 추가됩니다. 다투려는 금액이나 쟁점의 무게와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03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4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5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조건 차이가 한두 가지에 그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녀를 한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
01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02
이혼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03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01)
위례 사건이라도 조정에서 정한 문구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지급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양육비 지급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시의 이혼 사건을 함께 맡는 곳이라, 성남 쪽과 하남 쪽 위례에 나뉘어 사는 부부의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례 안에서 한 사람은 송파구 쪽, 다른 사람은 하남 쪽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집이 어느 시·구였는지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주소에 한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그곳을 맡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쪽이라면 양재역 근처 서울가정법원으로, 성남·하남 쪽이라면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성남지원 청사는 내부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다만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책임 소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만남이 끊긴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연락 방법과 만남 장소부터 임시로라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고,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은 경우에만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신고와 재산분할 이행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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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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