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정하면 기준 시점과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건을 서로 조율해 정하므로 판결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 뒤 이혼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대체로 이 기간에 맞춰 끝납니다.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건일수록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났을 때와 판결까지 갔을 때, 항소심으로 이어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퇴직금 예상액 자료처럼 재산 가치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적고, 반박할 부분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붙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 없이 두면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녀를 한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담기지 않아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청구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하나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정리됩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적용되면서,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