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담 비율은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파탄 뒤 관계라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가운데 상대 배우자 부담 부분이므로, 보통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예전에 따지거나 연락한 기록이 시효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피고가 요구할 조건으로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례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