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위례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피고라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 위자료를 낸 뒤의 구상금 청구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고 변호사의 일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서울 주소와 경기 주소가 함께 쓰이는 곳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원고 쪽 연락도 대리인이 받게 되어, 피고가 직접 원고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이 지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담 비율은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때는 월 지급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례 사건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서 문구대로 지급일을 지켜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시작했거나 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파탄 뒤 관계라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가운데 상대 배우자 부담 부분이므로, 보통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5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조정만 대리하거나 서면만 작성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니 사건 규모에 맞게 범위를 정하세요.
02
청구 금액이 크고 사실조회 신청이 이미 들어온 사건은 증거가 늘기 전에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3
구상권 포기 조항을 요구받았다면 그만큼 위자료를 줄이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5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예전에 따지거나 연락한 기록이 시효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피고가 요구할 조건으로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2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3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1)
합의서의 구상권·위약금 조항은 이후 권리를 크게 바꿉니다. 서명하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02)
방어 사건은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이 원고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을 성과로 계산하는지와 합의·구상까지 포함하는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위례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송파구 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위례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시의 이혼 사건을 함께 맡는 곳이라, 성남 쪽과 하남 쪽 위례에 나뉘어 사는 부부의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표지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액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그 배우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내 주소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례 안에서 한 사람은 송파구 쪽, 다른 사람은 하남 쪽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집이 어느 시·구였는지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주소에 한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그곳을 맡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 주소가 송파구 위례동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동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다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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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례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따로 살았거나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쟁점이 있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대리인과 준비하는 편이 결과 차이가 큽니다.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많았다면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속았다는 사정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원고와 따로 분할 지급을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외도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규칙상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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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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