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기한 임박 사건

기한이 지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2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3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5

서류를 받은 날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1

피고 변호사에게 맡길 일의 범위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사건

외도 상대와 입장이 엇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

기혼 인지 여부 다툼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4

외도 배우자 부담 부분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02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사건번호나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것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