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양육비청구소송

이혼 후 양육비 심판을 낸 경우

협의이혼 당시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지난 기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배우자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1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2

기존 합의서 내용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3

거주·돌봄 계획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4

특별 비용 내역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5

안전 문제

자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6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1

양육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부모의 재산 상태나 양육자가 받는 다른 지원도 고려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기본 금액에서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02

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조부모 면접교섭

면접교섭 조건은 자녀가 자라면서 바뀌어야 하므로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공동친권·공동양육의 가능성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5

양육비를 받아내는 순서

첫 단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1

양육비 이행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것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돌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

기록을 모으는 목적이 소송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챙기는 데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03

재혼 뒤 양육비를 끊는 것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양육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