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이혼변호사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시가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육비 약속을 확실히 남기려는 경우

협의이혼을 앞두고 양육비와 아파트 정리에 합의했지만 문구가 막연했다면, 지급일과 이전 시기, 대출 승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비용 항목 확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자녀 돌봄 정리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4

부부 소득 자료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5

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6

폭력·안전 문제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협의이혼에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

금전 지급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기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약속은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02

부분 의뢰의 범위

부분 의뢰라도 소송위임장을 내면 법원 서류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위임 범위와 송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03

혼인 파탄 책임과 이혼 청구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4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1

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02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03

구두 약속만 믿고 이혼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