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책임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건을 서로 조율해 정하므로 판결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확인 기일이 앞당겨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장 접수 뒤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면 1심 판결까지 1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건일수록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쟁점이 적은 부분은 조정에서 먼저 합의하고 다툼이 큰 부분에 집중하면 감정이나 증인 신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적고, 반박할 부분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붙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 없이 두면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조건에서 틀어졌다면 그동안 오간 합의안을 정리해 두세요. 조정에서 출발점이 되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불복하고 싶다면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해 항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양육과 재산 중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부하면서 내 쪽 책임을 주장한다면,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혼인취소는 그때까지의 혼인 효력을 거슬러 없애지 않으므로, 그사이 태어난 자녀의 친권과 양육 사항은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지급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양육비 지급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파주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