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를 구한 양육권 분쟁

사전처분 심리에서는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와 현재 자녀의 생활 상태가 함께 판단되므로 돌봄 기록과 현재 상황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1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2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4

돌봄 기록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5

특별 비용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6

앞으로의 양육 환경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1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이혼 뒤 양육 계획 설계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까지 담으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03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경제력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소득이 적은 쪽도 양육비를 받아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04

일방적 데려감의 불이익

현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법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1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세요.

02

말로만 양육을 주장하는 것

자녀를 주로 돌봐 왔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자신이 더 많이 돌봤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3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자녀가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