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인 · 이혼 소송 일반
선임 시점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면 답변서 기한 전에,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용인은 면적이 넓어 수지에서 처인구 동쪽 끝까지 생활 모습이 크게 다르고, 동네에 따라 가까운 이웃 도시도 성남·수원·이천·안성으로 달라집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로 먼저 내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세요.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일찍 끝났을 때 성공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결과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도 결과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내야 불리한 주장이 반박 없이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갈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는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맥락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인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하므로 일정한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 사건도 상당수는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맞춰 끝납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미리 정해 두면 결과가 안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가 증명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혼변호사선임 사건에서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흔들린다면 서두르지 말고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 점검하세요.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공동 명의 대출 서류는 파탄 경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한곳에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고, 필요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반대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이 시점부터 서로의 주장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가사조사 면담에서는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 준비처럼 일상의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사업체 가치를 평가해야 하면 감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감정 신청은 쟁점이 드러난 초기에 해야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양육비와 친권에 관한 협의가 늦어지면 확인 기일에 협의서를 내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숙려기간 동안 협의서 내용을 먼저 확정해 두세요.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은 인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과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쟁점이 적은 부분은 조정에서 먼저 합의하고 다툼이 큰 부분에 집중하면 감정이나 증인 신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소를 낼 계획이라면 반소장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반소에 필요한 인지대도 따로 냅니다.
01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2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4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6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설명은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02
기일 전에 준비 회의를 하고, 서면 초안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세요. 서면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03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04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입국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해외 송달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둘 다 동의하지만 양육비와 재산 문제로 맞서고 있다면, 소를 내고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좁혀 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
01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2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01)
용인 사건이라도 조정에서 정한 문구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적용되면서,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용인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용인시법원도 맡습니다. 용인은 여주지원·평택지원 관할 지역과 경계를 이루니, 상대 배우자의 주소가 이천이나 안성이라면 소장을 낼 법원을 먼저 따져 보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용인에서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수인분당선을 타고 영통역에서 내려 8번 출구로 나오면 수원가정법원까지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법원 가까이에는 일반버스와 광역버스도 서니 출발지에 맞는 노선을 미리 확인하세요.
처인구 백암·원삼처럼 이천·안성과 가까운 곳에 살아도 용인시 주민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이웃한 이천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안성은 평택지원 관할이라 부부가 시 경계 너머로 나뉘어 살면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초안을 받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의뢰인의 역할입니다.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책임 소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돌봐 왔고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돌봄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대기 장소를 분리하거나 따로 조정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모두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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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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