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사소송변호사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혼 뒤 양육비만 따로 청구한 경우

심판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판결의 항소와 명칭은 달라도 기한은 같습니다.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시가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파탄 경위 메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2

혼인·가족관계 서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양육 상황 메모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4

예산과 지원 제도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생활비 지출 정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6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용인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나·다류와 라·마류 구분

라류 가사비송은 성년후견이나 실종선고처럼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 많고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마류 가사비송은 재산분할·양육·부양처럼 상대방이 있어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02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 면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 이혼 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04

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 기한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1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02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가사조사에서 자녀가 부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세요.

03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