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소송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 중 합의가 깨진 경우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뒤 합의가 깨진 경우

합의가 깨진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소송을 내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분할 대상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01

폭언·폭력 기록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사건 순서 정리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4

생활비 지출 정리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5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

자녀 양육 현황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그로 인한 갈등과 신뢰 붕괴를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처럼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03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조정 절차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본인 참석이 유리합니다.

05

적법한 증거와 위법한 증거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1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02

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여 주면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정서를 해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