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양육비변호사

비양육자의 사정 변경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외국 이주로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사례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 전 배우자에게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라, 이미 밀린 양육비는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절차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01

안전 문제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2

자녀가 원하는 것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3

이혼 뒤 양육 계획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4

교육비·의료비 지출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5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6

미지급 기록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1

어떤 절차가 효과적인가

급여를 받는 상대방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하고,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2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

제재 절차마다 미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이므로 지급일별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표로 관리하세요.

03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4

공동친권·공동양육의 가능성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5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01

밀린 양육비를 오래 방치하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

02

결정 전 자녀를 옮기는 것

현재 양육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자녀에게 또 한 번 조사와 갈등을 겪게 할 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양육권을 선점하려 자녀를 데려가는 것

양육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상대방 모르게 자녀를 데리고 떠나면 그 과정 자체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이익을 앞세운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