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전에 조건을 점검한 사례

양육비는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기본 증명서 준비

용산구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지킬 것과 양보할 것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3

상대방 주소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4

증거를 얻은 방법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5

부부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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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획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1

합의 이혼의 함정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담기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담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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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단계만 도움받기

부분 의뢰는 기일 출석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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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4

혼인 파탄 책임과 이혼 청구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05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1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까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02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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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