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파탄 이전에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방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1

알게 된 날짜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송달을 위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3

상대방 재산 상황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4

연락 기록 보존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5

당시 부부 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6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1

청구 금액이 과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쌍방 책임 주장의 방법

청구한 쪽의 폭언, 장기간의 무관심, 성관계 거부, 경제적 통제처럼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책임 분담과 구상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1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주변에 폭로하는 것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