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재산 보전을 먼저 한 아내의 사례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뒤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청구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01

자녀 상황 확인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3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쌍방 유책 주장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5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단계별 준비

넷째,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간녀 청구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정한 뒤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02

상간녀 청구를 함께할지 따로할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배상 뒤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3

두 사람의 연대 책임

외도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3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