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위자료청구변호사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파탄 이전에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방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01

합의서 검토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2

집행을 위한 정보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4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5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6

처음 알게 된 계기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1

감액 사유 정리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자녀가 없는 등 파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02

쌍방 책임 주장의 방법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사후 용서의 판단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잊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