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멸시효를 다투는 경우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린 경우

보복성 대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대응은 법적 절차로만 하세요.

늦게 소장을 확인한 경우

기한이 지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01

시효 계산 자료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2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4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5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6

받은 서류 종류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대리인 업무 나누기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 조정, 판결 뒤 항소 판단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02

조기 선임 신호

외도 상대와 입장이 엇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분쟁이 되므로 위반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04

외도 배우자 부담 부분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별거 부부와의 교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이행권고결정의 2주 기한을 놓치는 것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조정기일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세요.

03

지급 증빙 없이 돈을 건네는 것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