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파탄 시점을 입증한 방어

단순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1

파탄 여부 자료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2

합의서 검토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3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처음 알게 된 계기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5

자녀 상황 확인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6

상대방 재산 상황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1

감액 사유 정리

청구한 쪽이 이미 다른 경로로 배상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02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닐 때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며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1

합의서 문구로 외도 상대방 청구를 막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