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혼소송변호사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준비서면마다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 항목별로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집니다.

01

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3

기본 증명서 준비

아산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증거를 얻은 방법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

부부 재산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빠짐없는 청구의 중요성

위자료 금액은 소송 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처음 금액이 인지대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양육 조사에 대응하기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과 자녀 면담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양육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4

증거 수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1

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3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