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아산 · 위자료·유책배우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증거를 지키고 기한을 확인한 뒤, 재산을 보전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아산에는 탕정 일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자동차 공장 같은 큰 사업장이 있어, 교대근무를 하는 가정도 사는 곳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냈다면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인정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에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산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청구 금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정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지대만 늘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지대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됩니다.
합의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 지체 시 지연손해금, 명목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목격했거나 사정을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 증인은 신빙성을 다투어지기 쉬워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판결이라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핵심 필요 서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3년 기한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외도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늦어지면 그 부분만 따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내면 원칙적으로 큰 금액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확보하지 못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신청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외도 사실이 자녀나 주변에 알려져 겪은 어려움, 휴직이나 이직처럼 생활에 생긴 변화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01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4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5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6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1
셋째, 자녀와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자녀가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02
이혼소송에 상간녀 청구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아 사실 인정이 일관되고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03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4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부 관계가 끝난 뒤의 교제였다고 주장하면, 그 시점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청구는 독립적입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정도와 유책 행위의 무게로,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막히므로, 고민이 길어진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02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3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1)
아산 사건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방향이 중요합니다.
(02)
위자료 금액 전망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아산시법원도 맡습니다. 아산시의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아니라 천안지원 관할이니, 소장 표지의 법원 이름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 적으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아산시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천안아산역(KTX)을 이용한다면 2번 출구 패션2광장 정류장에서 21번 버스를 타고 천안지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주차 정보가 없으니 차를 가져간다면 청사 주변 주차 사정을 미리 알아보세요.
배방이나 탕정처럼 천안과 붙어 있는 곳에 살다 배우자가 천안으로 이사했다면 두 사람 모두 천안지원 관할이라 법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산을 모두 떠나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옮겼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아산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합니다. 아산시법원도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아산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돌봐 온 기록과 이혼 뒤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숙박 결제 내역,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어 소송 전 증거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하므로 두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아산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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