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외도이혼소송

외도 상대방도 함께 청구한 사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6개월 기한을 지킨 외도 이혼

그 사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면 상대방이 용서를 주장할 수 있어 당시의 갈등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아산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연락 기록 보존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책임 비교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5

지급 능력 확인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6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1

외도 이혼 청구의 기한

기한이 지난 외도라도 그로 인한 신뢰 붕괴와 이후의 갈등이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이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한 방법은 형사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03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사후 용서의 판단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문구로 외도 상대방 청구를 막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3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