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양육비청구소송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자녀가 자라며 교육비가 늘었다면 오히려 증액을 반대로 청구할 수 있어, 감액 청구를 받았을 때 증액 사유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자녀가 어리다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없이 이혼한 뒤 청구한 사례

지난 기간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분할 지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01

소득 증빙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정보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이혼 뒤 양육 계획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3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4

돌봄 기록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5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6

기존 합의서 내용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산정기준표 적용 방법

먼저 부모 각자의 세전 월 소득을 확인해 합산하고,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02

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을 보여 주세요.

03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법

현재 쓰이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의 표준 양육비입니다.

04

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양육자·양육비 변경의 요건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자의 양육 소홀, 면접교섭 방해, 자녀의 의사 변화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커지고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02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자녀가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03

면접교섭을 못 한다며 양육비를 안 주는 것

형편이 달라졌다면 먼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지급한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