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양육비청구소송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끊긴 사례

받지 못하는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인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 생활 공백을 줄이세요.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외국 이주로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사례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없이 이혼한 뒤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당시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지난 기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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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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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한 양육 조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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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록

양육비가 들어온 계좌의 내역을 출력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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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생활 거처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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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돌봄 계획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1

양육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자녀별로 계산하되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비·의료비는 가산 사유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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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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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내용과 제한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우려, 약물 문제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감독 아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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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판례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종합해 양육자를 정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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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현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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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을 가볍게 시도하는 것

자녀가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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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다투는 것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말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피므로, 자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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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