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 이혼 상담·비용
수지 이혼법률상담
법률상담의 핵심은 내 권리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다음 선택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해도 됩니다.
수지는 성남 분당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 장보기·병원·학원 같은 생활권을 분당과 함께 쓰는 가정이 많은 편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이 쓴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쓴 보수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비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정 성립 뒤 보수를 두고 이견이 생긴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성공으로 볼지, 공동 양육이나 면접교섭 확대도 성공으로 볼지처럼 금전이 아닌 결과는 기준을 문장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례
지원 요건을 넘는다고 안내받았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부분 의뢰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과 소송 사이에서 망설인 경우
혼자 진행하기로 했더라도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짧은 검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상대방이 먼저 선임한 뒤 상담을 받은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기본 답변서를 내고 세부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 비용이 예상보다 커진 소송
감정료는 감정 대상의 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대상만 좁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비용 결과 기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경우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감정료처럼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조정으로 끝난 경우와 판결로 끝난 경우의 성공보수 기준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경우별로 적혀 있으면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혼법률상담 절차와 진행 순서
상담 준비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퇴직금처럼 아는 재산을 목록으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상담 중 확인할 내용
예상 기간과 함께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조를 물어보세요. 비용을 숫자로 듣지 못했다면 대략적인 범위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여러 곳 비교
두세 곳 상담을 받았다면 같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추가 비용 조건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계약 체결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구두로 들은 중요한 설명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서류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중간 비용 확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들고,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누가 먼저 내는지 계약서 기준을 따릅니다.
서류감정료·송달료 영수증결과에 따른 보수 확정
사건이 끝나면 성공보수 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정합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얻은 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기간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류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 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 감정료·송달료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이혼법률상담 관련 기한·소요기간
선임 결정 시점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계약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재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착수금은 계약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할 때,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났을 때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법률상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보수 구조의 종류
쟁점이 단순하거나 서면 작성처럼 업무가 한정된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하기도 하고, 드물게 상담·검토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시간제 방식도 쓰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함께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이나 공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 관련 필요 서류
첫 상담 준비 서류
법원 서류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함께 가져가세요. 송달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처럼 지원 대상 여부를 보여 주는 증명서가 있다면 함께 내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혼법률상담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상담에서 정하고 싶은 것
수지 상담 전에 전화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착수금 반환 기준
해지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서명 전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03
계약이 어디까지인지
1심만인지, 조정·보전처분·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04
비용 항목 구분
견적서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5
계약서 사본 보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06
지원 제도 대상 여부
지원을 받아도 따로 드는 비용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이혼법률상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기관별 상담 특징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기관에서 보호와 법률 지원을 함께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02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성공보수는 유효한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를 판결과 같게 볼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04
필요한 만큼만 비용 쓰기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생략하면 결과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절감할 부분과 투자할 부분을 구분하세요.
05
착수금 반환 기준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라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도 해지 때는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여러 곳의 금액 차이가 크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차이가 크다면 담당 변호사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서류 검토나 조정 대비 자문처럼 필요한 부분만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 뒤 비용을 다시 따진다면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비용 판단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어떤 상담이 필요한가
법률상담은 이혼 사유와 절차, 권리와 비용을 판단하는 상담이고,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은 관계 회복이나 감정 정리를 돕는 상담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의 차이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와 함께 법원 규칙의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법률상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사실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
비용과 기간 예측도 사정을 정확히 말해야 맞습니다. 숨긴 사정 때문에 쟁점이 늘어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02
이기면 변호사비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
비용 회수는 부수적인 효과로 보고, 선임 여부는 사건에서 지켜야 할 권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무료 상담만 반복하다 기한을 놓치는 것
비교 상담을 하더라도 기한이 있는 절차는 먼저 처리하고, 선택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01)
수지 상담을 서둘러야 하는 때
비용이 걱정될수록 지원 제도와 업무 범위를 먼저 따져 보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양육비 약정에 서명하기 전
- 이혼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 항소를 고민하며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성공보수·해지 정산 등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 수지 조정기일이 가까운데 선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2)
수지 상담과 비용 조건을 비교할 때
견적서에 포함·불포함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 성공보수 기준과 해지 시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계약서 사본을 서명 전에 주는지
- 실비 정산 내역을 주기적으로 알려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달라진 점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항소 여부와 비용 판단을 판결 직후 바로 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기한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수지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수지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용인시법원도 맡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때는 부부 각자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가 관할 판단에 쓰이니, 이사 이력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수지에서 알아둘 점
배우자와 대화로 이혼 조건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수원가정법원에 조정만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계약서 명의가 한 사람이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낸 보증금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수지 이혼, 기관별로 보는 진행 순서
협의이혼 — 수원가정법원 · 용인시법원
수원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 — 용인시 수지구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법원 누리집의 양식과 전자소송 안내를 활용하고, 조정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한 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갈등 경위를 적은 메모, 부부 재산 목록을 가져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담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이 급한 사건이라면 전화할 때 기한부터 알리세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비용으로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난 뒤 약정한 결과 기준에 따라 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뒤 지급하기로 정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합리적입니다.
상담 안내
수지 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