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육비청구소송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심판을 낸 경우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원천징수 자료나 사업 신고 자료를 제출명령으로 받아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배우자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를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생활 공간과 학교까지의 거리도 살펴봅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양육자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

자녀가 원하는 것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2

양육비 계산 자료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정보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5

만남 방식

자녀의 학원과 활동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생각해 두세요.

06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표준 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자녀별로 계산하되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비·의료비는 가산 사유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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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판단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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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04

일방적 데려감의 불이익

현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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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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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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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

자녀에게 반복해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자녀가 큰 부담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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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양육을 주장하는 것

기록을 모으는 목적이 소송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챙기는 데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