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원 ·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소송변호사가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거나 데려갈 조짐이 있다면 새 환경이 굳어지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용인·화성·오산과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 직장과 집, 자녀 학교가 서로 다른 시에 걸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면접교섭을 넉넉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경제적 여건,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함께 봅니다.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본안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이주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변호사 문제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다만 그 의견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하고, 나머지는 이행 절차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 양육 사건이라면 이혼 뒤에도 아이가 지금 학교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학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이 우려되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와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만 청구하는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면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녀를 위해 해 온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적히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의 진학, 질병,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가사조사는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일정이 잡혀야 진행되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법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발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함께 제출합니다.
부모 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 소득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3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4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5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6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1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자녀를 위해 상대방과 어떻게 협력할지 설명하는 태도가 조사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02
거주지, 자녀 방, 학교 유지 여부처럼 생활 기반을 먼저 적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전학 시기와 적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경제력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소득이 적은 쪽도 양육비를 받아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04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주중·주말 거주 방식, 학교 문제 결정 방법, 의견이 갈릴 때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05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참고되므로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13세 이상 자녀가 분명한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고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그동안 주로 돌본 기록을 근거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데려간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회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적 대리가 필요한 일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하면 일상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는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가 끝나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가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02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세요.
03
만남이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끊지 말고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감독 면접을 요청하세요.
(01)
가사조사와 사전처분처럼 자녀 문제에만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준비 방법을 알고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자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부모의 주장을 정리해 주는지,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됩니다. 화성시가 2026년 2월 구를 설치했지만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과 화성에 나뉘어 사는 부부도 같은 본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판결이나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를 받는 상대방이라면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수원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영통구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광교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수원지방법원 청사여서, 가사사건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가면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청사에 들어오는 승용차는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일이 잡힌 요일과 차량 번호를 미리 맞춰 보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버지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니 피하세요.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먼저 청구하고,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감액은 스스로 줄여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줄이면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가사조사를 거쳐 다투면 1심 결론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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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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