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양육권소송변호사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양육자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사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녀의 국외 이전 분쟁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례

사전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인도 이행명령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01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현재 양육 상황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03

앞으로의 양육 환경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4

상대방의 직장 정보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거래 계좌를 알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5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6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1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이혼 뒤 양육 계획 설계

거주지, 자녀 방, 학교 유지 여부처럼 생활 기반을 먼저 적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전학 시기와 적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법원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하나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4

제재 수단 정리

첫 단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5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01

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묻는 것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사랑한다는 점과 결정은 어른들이 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양육비 금액을 막연하게 정하는 것

학원비, 수술비, 대학 입학금처럼 큰 지출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새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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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