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이의하지 않은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상간남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청구 목적 정하기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4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5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6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소장 작성과 청구 금액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남의 결혼 사실 인지, 외도 뒤 가정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집행 단계 정리

은행 예금은 거래 은행을 특정해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파탄 시점 다툼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혼인 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춰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