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간소송

파탄 뒤 교제라는 주장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민 끝에 소송을 낸 사례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다 1년쯤 지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아직 3년 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 없이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2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3

원하는 결과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피고 특정 단서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5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6

자료를 얻은 방법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1

소송 전 체크리스트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이 약하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간소송 진행 순서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합의로 끝났다면 합의 조건 이행을 관리합니다.

03

상간소송 준비 중 조심할 것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5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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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